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3 [경제지표_금리]01. 기준금리 부록설명, 인상 가능성 언급의 의미 [2021. 05. 27. 작성]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09260002927?did=NA[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 '제로금리' 1년째한국은행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www.hankookilbo.com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다.역시 동결이다.역대 최저인 0.5%으로 인하된지 벌써 일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다.영감님들의 식탁.앞서 언급한 기준금리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경제분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보면 .. 2022. 5. 16. [세무]03.세무담당자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기 위한 평소 루틴_거래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 단체, 기구 ( Organization = Organ + ize + ate + ion ) 민법을 처음 배우다보면 나오는 개념 중에 권리능력이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기업, 회사)가 법률 상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는게 처음에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 기업이란게 왜 인간과 비슷한 지위에 놓이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인간이 안정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듯 기업도 안정적인 계속기업을 추구하고 인간이 밥을 먹고 일도하고 배설도 하듯 기업도 매입을 해서 매출도 일으키고 때때로 상각도 하곤 한다. 잘 나갈 때가 있다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2022. 5. 16. [세무]02. 원천징수세에 대해 알아보기 ??? : 소득이 발생했네! 국가 :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 ??? : 아니, 5천원 벌었는데도 세금 내야 해? 개 귀찮네! 국가 : 나도 귀찮어! 아 그냥 주는 놈이 거둬뒀다가 한번에 내셈 회사 : 오잉? 할 일이 늘었네 ^_^ □ 정의 :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 □ 대상소득 ○ 이자소득 : 은행에서 세금떼고 이자 줌 ○ 배당소득 : 증권사에서 세금떼고 이자 줌 ○ 사업소득 : A회사가 B회사랑 계약해서 돈 줄 때 세금 떼고 줌 ○ 퇴직소득 : 회사가 퇴직금 줄 때 세금 떼고 줌 ○ 근로소득 : 월금 줄 때 세금떼고 월급 줌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 신고납부기한 :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2022. 5. 12. [세무]01.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세금 필수 용어 어른이 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5억개의 사실 중 하나, 세금 과거 유행하던 자기계발서의 제목에는 유행이 있었다. 스무살이 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 사회로 나아가는 딸에게 가르쳐 줄 ~ 어른이 되는 너에게 전수해 줄 ~ 많이도 읽었었는데 그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 기억나는건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확실한건 나라면 분명 '세금'은 알려주고 싶다. 얼마 전, 한 건축가가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문명의 필요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자'와 '종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하나의 국가가 문명이라고 불리울만한 차별화된 힘을 가지려면 세금을 거둬야 가능하다는 골자이다. 사실 예전에는 세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2022. 5. 12. [공인중개사]부동산학 개론_개발/관리론 부동산 개발/관리론 □ 주체 : 공적주체(공영개발), 사적주체(민간개발), 제3섹터 □ 과정 : 아이디어 구상 → 예비적타당성 분석 → 부지의 모색 및 확보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 위험 ○ 법적위험 - 사법적 위험 : 개인간의 갈등 발생 위험 - 소유권 관계 - 공법적 위험 : 공법에 의한 발생 위험 - 토지이용규제, 건축 불허가 ○ 시장위험 : 시장상황(인플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시장분석 :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자체를 분석 - 시장성분석 : 매매, 임대, 분양가능성 등을 분석(흡수율분석) ○ 비용위험 : 예상 공사비가 증가 □ 부동산 개발방식 ○ 재개발 - 보전재개발 : 노후, 불량화 방지 - 수복재개발 : 노후, 불량화 요인 제거 - 개량재개발 : 기존시설 개량.. 2021. 11. 23. [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핵심요약 정리 □ 의의 ○ 법률적 측면 - 협의 : 토지 + 정착물 - 광의 : 협의 + 의제부동산 ○ 경제적 측면 : 가치, 수요, 공급, 가격 ○ 기술적 측면 : 유형적, 공간, 기술, 환경 □ 분류(by표준산업분류표) ○ 임대업 및 공급업 - 임대업 : 주거용 / 비주거용 / 기타 - 개발공급업 : 주거용 / 비주거용 / 기타 ○ 관련 서비스업 - 관리업 : 주거용 / 비주거용 - 자문 및 감정평가업 : 중개,대리업 / 투자자문업 / 감정평가업 □ 속성(∵ 자연적 특성) ○ 부동성 :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 임장활동/정보활동의 필요성 - 지역적 특성 / 국지화 / 지역지구제 / 입지선정의 필요성 - 동산과 구분되는 기준 - 추상적+구체적시장 - 외부효과 - 불완전경쟁시장 / 지역간 불균형 - 공시방법.. 2021. 10. 28.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7. 소유권 □ 개념 ○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부동산, 동산) - 분양권 불가 ○ 토지의 상하 전부에 미친다 ○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 양보 및 협력 요구 -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도 준용 - 주의토지통행권 : 비용을 지불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 가능 / 분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무상 □ 취득 ○ 점유취득시효(법률규정) : 20년 -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 무과실 10년 ○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10년,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기산 없음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6. 점유권 □ 개념 ○ 사실상의 지배, 본권(점유할 권리)와 다름 □ 점유의 종류 ○ 간접점유 :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나 점유권 있음 - 임대인 ○ 직접점유 : - 임차인 ○ 자주점유 :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 -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 경락인의 점유 ○ 타주점유 -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매수한 매수인, 명의수탁자의 토지점유,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 □ 효력 ○ 점유의 추정력 :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추정 / 무과실은 추정 x - 소송에서 패소한 떄에는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성은 동산에만 추정 ○ 추정되므로 추정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 승계 ○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하자도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5. 물권법 총론 □ 개념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권리 ○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권리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물1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 효력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물권은 채권에 우선 - 예외 : 주임법, 상임법 상 최우선변제권 / 조세채권 / 3개월 임금채권 / 대항력있는 임차권 등 ○ 물권 상 대립은 순위에 따라 결정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반환 / 방해제거 / 예방청구할 수 있는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4. 대리 □ 대리 : 대리인이 행동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 귀속 □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에게 수권하며 활동의 사적영역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 ○ 법정대리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리권 발생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 □ 대리의 적용범위 ○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 보존, 이용, 개량 (*처분 x, 특별수권시 가능) ○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 : 의사의통지 - 최고, 이행청구 / 관념의통지 - 채무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cf)준물권행위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종류-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금지 : 대리인이 상대방이 되는 계약 불가 ○ 쌍방대리 금지 : 본인과 상대방의 동시 대리인 불가.. 2021. 10. 23.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