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7. 소유권

□ 개념

  ○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부동산, 동산)

    - 분양권 불가

  ○ 토지의 상하 전부에 미친다

  ○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 양보 및 협력 요구

    -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도 준용

    - 주의토지통행권 : 비용을 지불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 가능 / 분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무상

 

□ 취득

  ○ 점유취득시효(법률규정) : 20년

    - 등기부취득시효 : 선의, 무과실 10년

  ○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10년,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기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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