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1.중개사법 총칙
□ 목적 : 전문성 제고 / 부동산중개업 건전 육성 / 국민경제 이바지 □ 정의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권리금 x) - 그 밖의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법정지상권의 양도, 담보가등기,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점유권, 물권, ~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저작권, 금전소비대차계약 x) - 행위 :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권 설정계약, 유치권의 양도, 법정지상권 양도, 환매계약(상속, 증여, 경공매, 컨설팅, 주택관리 x)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해 공인..
2022. 5. 20.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5. 물권법 총론
□ 개념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권리 ○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권리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물1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 효력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물권은 채권에 우선 - 예외 : 주임법, 상임법 상 최우선변제권 / 조세채권 / 3개월 임금채권 / 대항력있는 임차권 등 ○ 물권 상 대립은 순위에 따라 결정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반환 / 방해제거 / 예방청구할 수 있는 ..
2021.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