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5. 물권법 총론
□ 개념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할 권리 ○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권리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 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물1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 효력 ○ 물권의 우선적 효력 : 물권은 채권에 우선 - 예외 : 주임법, 상임법 상 최우선변제권 / 조세채권 / 3개월 임금채권 / 대항력있는 임차권 등 ○ 물권 상 대립은 순위에 따라 결정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반환 / 방해제거 / 예방청구할 수 있는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2.법률행위
3.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요건 - 매매계약, 교환계약, 저당권설정 등 □ 법률행위 요건 ○ 성립요건 - 당사자 / 내용(목적) / 의사표시 ○ 효력요건 ㄴ 당사자가 권리능력(살아있는 자연인), 의사능력(만취자x, 피한정후견인x), 행위능력(미성년자x) ㄴ 내용(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및 공정성 ㄴ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음 ○ 특별효력요건 : 규정 및 특약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 조건 및 기한부 / 거래의 허가 / 대리권의 존재 □ 법률행위 종류 ○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 ㄴ 상대방 있음 - 취소, 동의, 추인, 해제 ㄴ 상대방 없음 - 소유권 포기, 유증 ○ 계약 : 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 매매계약, 매매의 예약, 합의 해제..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요약정리 - 01.권리변동
1. 권리의 정의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 - 소유권, 전세권, 지급청구권 등 ○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 사용, 수익, 처분 ○ 권한 : 지위 또는 자격 ○ 권원 :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2. 권리변동 □ 권리의 취득 ○ 원시취득 : 최초 권리 취득 - 시효취득, 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재결수용에 따른 소유권 취득 ○ 승계취득 : 넘겨주는 권리 ㄴ 이전적 승계(전부) : 특정승계 - 계약, 증여, 협의수용 소유권 취득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강제수용 소유권 취득 ㄴ 설정적 승계(일부) - 전세권, 저당권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ㄴ 질..
202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