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자.
A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A는 100원에 팔고 있다.
A를 가공하여 B를 만들면 A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시장에서 B는 150원이다. 5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다시 B를 150원에 가져와 C를 만들어 300원에 판다. 15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다시 C를 300원에 가져와 D를 1,000원에 판다. 7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가져온다는 의미는 세무 및 회계 용어로 '매입'이라고 하며, 판다는 의미는 '매출'이라고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보자.
가격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액(부가세율 10%) | |
A | 100 | +100 | 10 |
B | 150 | +50 | 5 |
C | 300 | +150 | 15 |
D | 1,000 | +700 | 70 |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진 세금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D를 사는 소비자가 있다면 소비자가 받은 영수증에는 가격 1,000원에 부가가치세액 100원이 붙은 1,100원이 적혀있을 것이다.
D를 만들기까지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1,000원)에 대한 10%라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100원)을 최종 소비자가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따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적이 있던가? 없을 것이다.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시켜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추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되면 판매자는 대신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실제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와의 차이가 있는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 과세 :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은 과세로 분류
구분 | 과세 | |
매입 | 매입 100 부가가치세 선급금 10 |
현금 110 |
매출 | 현금 550 | 매출 500 부가가치세 예수금 5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예수금 50 | 현금(세금 납부) 40 부가가치세 선급금 10 |
□ 면세 :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의 징수가 면제. 단,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구분 | 면세 | |
매입 | 매입 110 | 현금 110 |
매출 | 현금 510 | 매출 51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없음 |
□ 영세 : 전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환급받아 완전 면세의 효과
구분 | 영세 | |
매입 | 매입 100 부가가치세 선급금 10 |
현금 110 |
매출 | 현금 500 | 매출 50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현금 10 | 부가가치세 선급금 10 |
세금계산서의 확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금계산서는 ①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인 동시에 ②거래처와의 부가가치세의 전가 ③매입세액공제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주된 업무가 되곤 한다.
과세유형 및 매출/매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과세 | 면세 | |
매출 | 매출세금계산서 | 매출계산서 |
매입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계산서 |
만약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음에도 상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발행을 요구해야 하며
비용 지급시 어떤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임에도 면세로 구분해두었다면 ERP 내에서 수정하여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확인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회계와의 연계하여 이해하기
□ 과세대상거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는 계정에 적립된다.
□ 과세대상거래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선급금이라는 계정에 적립된다.
□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한 증빙서의 정합성이 확인된 이후, 예수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일반적인 신고 및 납부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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