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05.'연체' 굳이 해야 한다면 알아두세요. -개인파산

[2018.12.19. 작성]

'연체 시리즈'도 벌써 다섯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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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슬기롭게 금융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얄팍한 지식들을 몇 자 적어내려가던게 꽤 많이 진행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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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가 보다 다은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할 게 참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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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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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796, 출처 Pixabay

어떻게 보면 채무자 구제제도 중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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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드린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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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파산결정에 따른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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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격적으로 채무자구제제도의 끝판왕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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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나도 신청가능할까요...?

1.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을 통한 채무

: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개인'파산입니다. 법인의 채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채무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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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아야 한다.

: 보유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파산을 신청하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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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한다.

: 앞 서 포스팅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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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그렇게 불이익이 많나요?

채무를 한번에 조정해주는 제도인 만큼 불가피하게 채무자에게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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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상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등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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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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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사 내규에 파산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파산자의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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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파산선고사실이 지자체에 보고 되어 신분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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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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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일겁니다. 파산은 면책을 위한 조건인 셈이죠.

파산과 면책 각각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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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심문 또는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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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서면으로만 심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신청자의 재산 및 채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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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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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폐지는 파산의 기각 또는 취소와 같은 개념이 아닌

원래대로라면 진행하여야 할 재산을 모두 모으고 현금화 하고 나눠줘야 할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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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폐지가 결정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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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경우는 청산절차 이후 대게 아래의 절차를 따라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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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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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사건에 대해서 심문을 합니다.

심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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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 이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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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이의채권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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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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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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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채권자는 더이상의 추심 및 독촉이 불가합니다.

유선을 통한 독촉, 독촉장 발송,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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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채무자들은 변제책임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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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채무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인 자연채무가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면책 결정이후 채무자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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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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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채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이해를 도왔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