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04.'연체' 굳이 해야 한다면 알아두세요. - 개인회생

[2018.11.29. 작성]

 

신용회복 포스팅에 이어

스스로 연체를 해결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제도,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 succo, 출처 Pixabay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정한
채무자 구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들이 파산을 통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채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대게 그 느낌은 앞서 포스팅한 신용회복과 비슷합니다.

구별할만한 차이가 있다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개인회생할 수 있을까...?

신용회복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또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가능 채권은 최대 담보10억, 무담보5억 이하
: 신용회복과 금액이 같네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거의 모두 채권이 포함됩니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
: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다 현실 조건에 맞게 상환을 가능케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상환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최저생계비 등)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3. 개인채무
: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 즉, 회사를 운영하다 생긴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각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하고 싶은 채무 목록)을 만든다거나
변제계획안(:해당 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환계획)을 만든다거나 해야 합니다.
법에 대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일단 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아무리 법무사 및 변호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개인회생

© Tumisu, 출처 Pixabay

1. 개인회생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등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뒤 신청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빼놓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
변제계획안을 합리적(기각되지 않기 위해)으로 작성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법원 금지명령, 중지명령
: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 전, 채권자에게 추심 및 채권보전조치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3. 개시결정
: 1차 통과 후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각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4. 채권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에 이의가 있거나 포함된 채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5. 변제계획인가
: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 됩니다.
일전에 신청 시 제출하셨던 변제계획대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6. 변제 진행

7. 면책!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죠.

첫째, 별제권
별제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이를 개인회생에 적용해봅시다.
어떤 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어떤 물건을 담보를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일반 채권의 회수 흐름과 동일하게 경매 등의 과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용의 발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감면받는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셋째, 변제계획안 작성 유의
신용회복과 달리, 개인회생은 본인이 얼마씩 나눠 갚겠다고 법원에 통보합니다.
발생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여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터무니없이 적게 상환금액을 설정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이유가 이러한 점들 때문이겠죠?


넷째, 상환 불이행에 따른 폐지
변제계획인가 후 단계에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은 폐지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결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게 되겠죠.

연체.. 하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최근 들어 채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죠.
물론 어렵겠지만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소득능력 대비 소비패턴이 과하지는 않은지
갑자기 소득이 단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개인파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