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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1.중개사법 총칙
□ 목적 : 전문성 제고 / 부동산중개업 건전 육성 / 국민경제 이바지 □ 정의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 -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권리금 x) - 그 밖의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법정지상권의 양도, 담보가등기,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점유권, 물권, ~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저작권, 금전소비대차계약 x) - 행위 :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권 설정계약, 유치권의 양도, 법정지상권 양도, 환매계약(상속, 증여, 경공매, 컨설팅, 주택관리 x)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해 공인..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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