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금통위 회의 결과 및 전망, 일단 이번 달은 숨 좀 고를게..

금통위

 

Information

• 기준금리 동결 2.75%
  • 소수의견 1명의 인하를 제외한 전 인원 동결 결정
•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가능성 언급
  • 지난 금통위에서 하향 조정했던 1.5% 전망치보다 하회 전망
  • 미국의 관세부과에 의한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세 예상보다 악화
• 포워드 가이던스 고려 시, 3개월 내 인하 전망
  
  
• 추경 규모, 환율 변동성, 미국 관세정책이 금리 결정의 주된 변수로 작용
  • 12조원의 추경 시, 경제성장에 상승 효과는 0.1%p 수준
    
    

Opinion

• 예견된 경제 악화에도 일단 잠깐 쉬어가는 금리 인하
  •  정치적리스크의 해소에도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공격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다양한 경로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 상, 관세부과와 같은 통상조건의 부정적 변화는 특히 대미 수출액 비중이 약 20%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게 치명적이다. 수출액 상위 품목이며 국가 경제 전반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노골적인 관리 대상이 되었다.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제한이 되고 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른 트럼프의 블러핑에 국가, 기업, 개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 그 정도가 지나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상황에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정부는 협상을 유예한다. 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재정정책 확대가 확실시 되었고 통화정책도 이와 같이 동조하여야 함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트럼프의 뻘짓 플레이의 달러 가치도 일단은 다소 진정이 되었다. 국내 경제성장 악화가 심각해 금리를 내리는 건 맞는데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 일단은 유예한 듯 보인다.
    
     재정정책에 조금 부담감을 넘겨주고 변동성이 잦아들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미 2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였고 시장은 연 중 추가로 한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성은 기타 규제로 틀어막고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을 곁들여 경기를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왠지 이번 달은 금리인하를 유예하여 추경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