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요약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풀이 - 02.정책심의위원회, 자격시험, 교육제도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것저것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구) ○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결 - 시험 유예에 대한 의결 ○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 11명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 임기2년 연임제한 없음 -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