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24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및 전망 리뷰

금융통화위원회

 

사실

• 현황
  •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0% 동결
  • 소비자물가 전망치 2.5%로 소폭 하향 조정
  •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소폭 하향 조정
  • 수출 호조 지속되나 내수 소비 회복은 다소 더딤
• 시사점
  •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영향 점검이 필요해 기준금리 인하에 어려움이 있음
  •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
  •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 예정
  • 수출 호조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시장금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 중
  • 정부의 정책 의도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미국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와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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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기준금리 인하 시대가 도래했다!
  • 주요 채권금리 중 하나인 은행채 AAA 금리가 7월 초부터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짐 → 시장이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
  • 시장은 올해 최소 한 차례(25bp)에서 최대 두 차례(50bp) 인하로 해석 → 연말 기준금리 전망: 3.25% ~ 3.00%
  • 한은은 시장의 선반영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어, 실제 인하 없이도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둘 수밖에 없음
•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체제가 맞나요?
  •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예정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대출금리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대고객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 금융권의 조달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전망입니다.
  • 금융위는 DSR 2단계 도입으로 은행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전 정권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문제를 은행의 대출 수요 조절로 관리하려 하지만,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 부분 개입이나 조율이 있더라도 현재의 개입 정도는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 미국처럼 금리를 못 내릴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 시장은 미국이 올해 약 100bp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율 하락과 달러 대체재(예: 금)의 상승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대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환차익 기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